박 차관 "의료현안협의체,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없어 …작성 의무 없다"

회의록 없다던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정책위원회, 오늘은 "있다…대신 속기록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근거를 담은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니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결정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정심·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는 회의록 있어, 제출할 계획"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읜 정부에게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며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없다?…전의교협 "담당 공무원 문책하고 사과해야"

의료현안협의체·보정심 회의록 없다는 복지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미작성 사실에 분노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교육부는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묵살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의료계, 박민수 차관 배정위 명단 제출 거부 의사에 "숨기는 자가 범인"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충북도 국장이 배정위 위원된 경위 밝혀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4일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김건희 여사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 명단도 비공개됐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3일 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지만 배정위 위원 명단 제출은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해 전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 교육부가 배정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한 위원회 위원의 명단 등을 일절 비공개했다. 박민수 차관의 비공

법원 제동에도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원칙 지켜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의협, 대전협에 의료개혁특위 참여 거듭 촉구...배정위원회 명단 자료는 보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요구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제동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성공해 내겠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완수하도록 혼신의 힘 다할 것…의협, 대전협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박 차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요구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제동에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

"건강보험 국가 지원 유럽 50%, 일본 27%인데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필수의료 재정 지원부터"

전문가들, 정부 의료개혁 이전에 필수의료 재정 지원 한목소리...건강세, 특별회계 기금 등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재원이 지나치게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어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보 재정 과다 의존, 국가 재정 투입 필요…건강세, 기금 마련 등 제안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

국민의힘 "의대 증원, 법적 문제 없어…5월 말 의대 입학전형 확정"

정책 결정에 법원이 타당성 따지는 행위에 "과도한 사법 개입"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의료 대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고,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대로 5월 말에는 대입 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

대교협,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발표…1509명 늘어난 4487명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대다수 100% 유지…법원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이 최대 1509명 늘어난 4487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의대들이 교육부가 배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중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해 지난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만약 이번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될 경우 의대 정원은 약 50%정도 증가하게 된다. 대교협이 공개한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모집 정원이 고정된 서울권 의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렸다. 정부가 지난 3월 20일 전국 의대에 배분한 2000명 증원분과 비교하면 491명이 줄었는데, 이는 주로 지방 국립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대는 기존에 배정된 132명에서 91명으로

국회입법과정

[국회의원 사용법 칼럼]④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농단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4주 후에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의료 농단’의 결말이 어찌될지 지금으로서는 완전 '깜깜'하지만 어쨌든 이 사태를 떠안고 시작하는 국회는 우선 정부를 상대로 해결을 압박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책이 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나아가 현 정부가 법 집행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한 시라도 빨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아마도 의료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질 것이다. 과거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곤 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는 대화 거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

중수본 14차 회의 개최…건강보험 재정 관련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재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와 1대 1 대화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밝혔다. 2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복지부는 별도의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교협 "법원 결정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의대 입학정원 승인절차 중지해야"

의대교수들,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요구한 법원의 결정에 적극 환영…국민들에게도 관련 자료 공개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정원 승인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며 "결국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